가평 군수에 벌금 80만 원 선고 _포커 칩 벡터_krvip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2부는 오늘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입장권을 나줘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평군 예산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 전 가구에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것은 통상적인 직무행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라며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부분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 군수는 지난해 9월 사흘간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1장당 2만 5천 원 상당의 무료입장권 8만여 장을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시정 소식지를 1회 초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