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 관련법 대폭 개정 _유리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이혼과 청소년범죄 등 가족관련법이 큰 폭으로 손질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여성, 청소년계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확정한 개정안에는 부부가 혼인한 뒤 형성한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혼을 하려면 석 달 동안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두고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비롯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은 법원결정 없이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게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신속하게 퇴거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낮췄고 소년법안을 2007년에 따로 설치해 형사재판에 회부할지 보호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