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혼.소년제도 전면개정 착수' _포커 오마하 규칙을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서울 가정법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소년 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오는 5일 가사 소년제도 개혁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소년 제도 개혁위원회는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선종 서울 가정법원 수석 부장 판사를 포함한 판사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3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개혁 위원회는 특히 협의 이혼은 너무 간단하고 재판 이혼은 너무 까다로워 이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기존 이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을 통합하거나 협의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 위원회는 이밖에도 가사 소년 제도 전반에 걸친 분과위원회를 둬 각종 제도 개혁과 입법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