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시·군 부자 이웃이 도와라?_베토 록펠러의 귀환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시군의 세금을 거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부자' 시군의 반발이 거셉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의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현장, 이른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서 국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허가와 용도변경 등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반발하는 취지에서입니다.

<녹취>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이익이 반감이 되는 만큼 원점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 법의 핵심 내용은 기초단체인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바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가장 높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4%, 최저인 포천시는 30% 이하로 무려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이 다수 몰려 있는, 이른바 '부자 시군'에선 세수가 대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염태영(수원시장) : "이런 방향으로 가다간 지방 재정의 전국적인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자치와 분권은 아주 말살되게 됩니다."

정부는 시군의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위주로 배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의 조정 없이 '부자 시군'의 희생 만으로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