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여야 공방…“이해 충돌” vs “진실 밝혀야”_녹색 코팩 포커 데크_krvip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국정감사 질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민주당 TF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고, 관여한 위원 4명 정도가 여기(법사위)에 있다”면서 “이분들이 감사원 상대로 질의하며 고발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거야말로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우에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고발한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고발에 관여하거나 부수적인 행위를 한 의원이 4명이나 이 자리에 있다”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자면 누가 납득 하겠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왜 회피하는지, 무엇이 두려운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감사위원들을 불러놓고 고발장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양당 간사가 협의해 비공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수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자는 제의를 한다”고 말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동력을 잃게 하는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한 언론은 공수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권익위 간부로부터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됐고, 이 제보가 감사원에 다시 제보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코로나19에 확진돼 국회 법사위 국감에 불참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김 처장과 오랜 시간 접촉했다며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이대환 공수처 수사기획관 등이 대신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