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기한 연장 격론 _미나스 제랄 회장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용호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논란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균,김기춘의원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파생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현 특검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도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순형,함승희 의원은 파생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을 연장.확대하는 것은 형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만큼 일단 검찰이 수사한 다음 미흡하면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의 격론이 계속되자 박헌기 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자며 개정안을 소위에 넘겼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