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 대책은?_최고의 도박 게임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김포를 거쳐 최근 충청권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8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은 방역망을 뚫고 계속 확산되는 조짐이어서 축산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요진단 이번 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 축산협회 대표와 함께 구제역 발생 원인과 농가 피해상황을 알아보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류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 -축산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제역발생 현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 확인된 구제역 발생농가는 모두 8곳입니다. 지난 8일 인천 강화군의 한우농가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경기도 김포, 21일에는 내륙 깊숙한 충북 충주의 돼지농가로까지 번졌습니다. 곧 전국으로 확산될 태세입니다. 이번 구제역의 혈청형은 모두 O형으로 바이러스 전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역학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매몰처분 대상인 소와 돼지는 이미 4만 2000여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던 축산농가는 당장 살길이 막막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출하를 못 하니까 생계, 우리 정말 생활비도 못 쓸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구제역이 내륙 한복판에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고 3000배 높은 돼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높였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내 출하뿐 아니라 장기간 해외 수출길도 막힐 수 있는 상황. 보다 철저한 방역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보신 대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권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장관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소 구제역 의심신고가 충주지역에서 두 곳, 추가로 접수가 됐어요. 판명이 났습니까?-오늘 아침에 판명이 됐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상황,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발생농가는 총 8건입니다, 이번 강화건으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발생농가는 여덟 농가지만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방역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대상 농가가 319 농가입니다. 그리고 매몰 대상두수는 4만 3000두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출하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도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2002년 이후에 8년 만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다른 점. 좀더 심각한 점, 어떻게 다릅니까?-그때하고 이제 다른 점이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소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돼지를 중심으로 있었고요. 지난번 1월달의 포천의 경우는 소를 중심으로 전염이 됐었는데요. 이번 강화도의 경우에는 소와 돼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화도에서 일어난 이후에 한 2주일 정도 되면서 충주로 전염이 됐는데 이게 13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가 굉장히 멀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즘 축산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축산 자체도 대형화, 밀집화되어 있지만 그걸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료공장이라든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수의사라든가 활동범위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전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중심으로 지금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광역화, 더 광범위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과거보다는 좀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겠군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국단위 전체 부처들이 협력하는 이런 전국적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돼지가 전파의 중심이에요. -돼지가 전파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번 강화에 소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돼지로 전염이 된 그런 상태이고. 잠깐 장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 우리가 우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이 되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돼지는 소보다도 바이러스의 증식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돈산업의 특성이 소보다는 단기간에 사육이 되고 또 국내 양돈산업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양돈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의 출입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출하차량, 돼지를 키워서 내보내는 출하차량이 적어도 일주일에 2, 3번 이상 왔다가야 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료차량이 왔다갔다해야 되고 또 분뇨차량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양돈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의 출입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폐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게 되면 실제 그분들이 광역화되어 있는, 국내가 교통망이 발달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까지 몇 시간 만에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실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불지불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량이 많은 농가를 방문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방역체계가 구제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되짚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전파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소에서 돼지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돼지가 갖고 있는 전파력이 훨씬 더, 최대 3000배까지로 보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 -소보다 돼지가 그렇게 전파력이 큰 이유는 뭡니까?-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소보다는 돼지에서 증식을 빨리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뇌염바이러스가 모기에서 증식해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옮아가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돼지에서 더 임상증상도 심하고, 다시 말해서 아픈 정도가 심하고 바이러스의 양도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배출도 많이 됩니다. 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개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돼지는 아주 물집이 많이 생기고 물집이 터졌을 때 입술 주위라든지 이런 곳의 물집이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약 100두 전후 이렇게 키우십니다마는 돼지는 이제 단위가 커져서 적어도 한 농장이 갖고 있는 돼지의 개체수만 하더라도 2000두 이상, 이렇게 키우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숫자면에서도 돼지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고 또 많은 숫자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개체개체간에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양돈으로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발굽이 두 개 있는 동물, 소, 돼지, 양,염소, 사슴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동물들에서 발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치사율은 어느 정도고 또 치료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일단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제역바이러스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치료를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OIE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방역을 위해서 백신을 생산해서 막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질병을 막는다기보다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사율은 돼지에 감염이 됐을 때는 실제 거의 모든 돼지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발굽에 물집이 생긴다, 그래서 구제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발톱이 다 빠져요. 그래서 돼지가 실제 서 있을 수 없이 무릎으로 걷는다든지 해서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실제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통증을 앓고 있는 돼지를 계속 우리가 사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회장님, 어떻게 보면 구제역이 자꾸 확산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축산농가는. -저희 농가들은 지금 상당히 전체적인 구제역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군 협조를 받아서 매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 밤낮을 안 가리고 고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이러한 우리 농가 정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기반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 보통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통 3, 40년 정도 되시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업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축산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는 가축을 매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자기 생업이라든가 삶의 터전이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기반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하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고생을 하셔서 일궈놓은 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입장으로서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된 걸로 봐서는 농가 수로 보면 8곳인데 말이죠, 매몰처분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대개 발생지역의 돼지 같은 경우에는 3km로 반경을 그려서 매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 같은 경우는 500m 이렇게 주위를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부분을 봐서 추가로 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방 매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가분들이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4만 2000두가 매몰 대상이다, 그런 얘기시죠?-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청정국가지위를 다시 회복했다가 이번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제외가 됐어요, 청정국가에서. 어떻습니까?그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청정국가를 잃게 되면 일단 축산제품이나 가공품들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 수출은 약 5600만달러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열처리된 가공제품의 수출을 다시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약 4000만불 정도 되는 그런 대상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반대적인 겁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쇠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이 몇 나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수입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는 구제역 청정국가고 중국은 구제역이 있는 나라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난다고 그러면 우리 쇠고기나 돼지고기도 좀 받아달라, 이렇게 중국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가 다시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5600만달러 가운데는 가공식품도 포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초에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구제역 상황을 너무 일찍 종식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번 포천에서 1월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A형입니다, 구제역 A형이고요. 이번에 강화도에서 발생한 것은 O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제역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을 우리가 종식선언을 하는 이유는 발생되지 않은 최종발생일로부터 한 2주 정도 보면 상당히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일주일 정도 더해서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천의 경우에도 경계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 또 1월 말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식선언을 했는데요. 종식선언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3개월이 지나야 예를 들면 OIE에 청정국가 신청도 할 수 있고 우리 또 돼지나 소 등의 거래를 재개할 수가 있고요. 또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천의 구제역 종식선언을 하면서도 또 5월까지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함께, 또 제도개선사항도 함께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류 교수님, 들어보면 3월에서 5월까지가 구제역 감염이 굉장히 높은 시기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이 봄철에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제역은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좀더 경계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기간이 물론 봄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상시방역체제로 구제역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특정한 계절이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전예방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그 문제는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첫째는 이승호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먹거리 기본산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봐서는 우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2002년도 발생 이후에 수년간은 정부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방역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저의 느낌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방역활동이 좀 느슨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교역국가가 늘어나고 물동량이 많아지고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축산분야의 인력이 모자라서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셔서 지금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농업 부문에 종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들어오셔서 일부 교육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대부분이 농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 리가 없고 사전정보를 주더라도 잘 따르지 않을 판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농장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농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만 그분들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은 정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유관단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농민 스스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머리에 항상 넣고 있어야 하는데 한 8년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져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나 다 느끼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장님, 아까 장관님께서도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쪽에서도 저희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축산업계가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여러 가지 영향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문제에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가격의 변동차이가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소비심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파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전파되느냐. 또 그런 부분에 저희는 항상 궁금하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류 교수님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 먹어도 되는지.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우리가 소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실제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구제역에 감염된 모든 동물이나 감염되지 않은 동물이 동거를 했더라도 정부에서 비싼 대가를 치러서 정말 농민들이 아끼고 자식처럼 사랑하는 동물들을 매몰처분을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돈장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반경 3km 내에 있는 건강한 동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매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제역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는 어떤 축산물이나 고기가 유통될 그럴 확률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옷에라도 묻어서 어디 다니면 어떠느냐. 그것은 우리가 확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과학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떠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 바이러스는 우제류, 아까 말씀하신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들한테만 감염이 되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입니다. 그래서 조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는 하물며 같은 동물 중에서도 말같이 발굽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동물에는 전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소비자 여러분께서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감염이 되어 있더라도 식용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유통 자체도 안 됩니다. -유통도 어렵거니와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논의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2002년 이후 8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체제가 다소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지금부터는 방역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어떤 예방과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번 1월에 포천에서 8년 만에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아까 여기 보면 인적, 물적 이동량도 굉장히 커지고 축산환경이나 이런 것도 달라졌고요. 이동현상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광이든 업무차든 그런 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자체를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포천의 경우에도 발생된 이후에 상당히 신속하게 잘 처리됐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23일에 우리가 구제역 종식선언을 하면서 그런 중장기적인 제도보완을 아주 근본적으로 좀 하겠다,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강화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국내 대응체계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옮기는 매개역할을 하는 게 주로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통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다른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것도 억제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또 국가로 보더라도 축산농가가 어떤 감염된 지역에 여행하는 것, 또 거기를 갔다 와서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인천 강화도에서 발병한 구제역의 유입경로랄까요. 어떻게 규명된 게 있나요?-지금 완전 규명은 안 됐지만 최초 발생농가가 중국 장가계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장가계는 구제역 O형과 A형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다온 원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실무진들이 강화도 축산농가들 해외여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주 동안에 강화도 축산농가가 해외여행을 한 농가가 25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위험지역을 다녀온 분들이 25분들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게 어떤 위험지역을 여행을 하고 온 그거라고 봅니다. -축산농가 해외여행 통제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말이죠. 이 회장님, 어떻습니까?해외여행을 축산농가가 했을 경우에 어떤 관리, 또 어떤 검역과정을 거치나요?-축산농가가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수의과학검역원에 일단 신고가 됩니다.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까?-그렇죠, 그 현장에서도 되고요. 자동으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라든가 외국을 갔을 때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까도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을 25명이 다녀왔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문제는 저희 방역 당국의 시스템부터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누구든 어디든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봐서도 만약에 국내 방역시스템을 좀더 보완한다면 아까도 류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국할 때 발판소독만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적외선방역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초동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발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발만 한다고. 기본적으로 신체부위 또 옷, 이런 부분에도 바이러스가 묻어서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방역시스템을 좀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외국을 다녀오면 당연히 신고하고 본인이 주의를 다합니다,주의를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농장에 들어갈 때도 본인이 방역을 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초점을 그렇게 맞출 필요를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스템을 좀더 강화했으면 한다는 생각이신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제역 감염은 주로 사람이 매개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사람한테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감염은 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옷이나 신발에 묻어서 축산농가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서 차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방역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만 하는 게 국가방역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할일을 해야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역할분담을 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농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농가의 어떤 방역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 외국은 외부 사람들이 자기 농가를 방문하면 방문일지를 다 씁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동물에 접근하지 않을 그런 명분으로 오면 그거 절대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초 발생농가들이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스스로 예를 들자면 외국에 여행을 갔다오면서 감염이 돼서 자기가 기르는 소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고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어떤 입국을 하면서, 통관하면서 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전체가 국가시스템이죠.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외선방역시스템이나 이런 건 사람이 열이 나서 자기가 판별을 됐을 때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고 구제역은 감염이 됐을 때 사람이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판소독이라든가 그 사람이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여행을 갈 적에,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나 농가가 단체로 갈 적에는 우리가 사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전교육도 하고 또 귀국 후에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지역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다녀온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이 못 미쳤는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미리 정보가 입수되고 또 들어왔을 때 소독이 완전히 될 수 있게 신고체제를 하고 또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냥 지나쳤을 때라도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사전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여행일 경우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그래서 우리가 21만 농가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서 우리가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시스템,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장관과 회장간에는 우선순위상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중간입장에 있는 류 교수님께서 방역시스템 문제를 지적해 주신다면. -방역시스템은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경방역,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은 해외악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하든 외국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방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박멸을 하는 조기에 없애는 게 국내방역이 있겠는데요. 사실 국경방역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약 80개국 정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30수개국이 아시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각국에는 구제역바이러스가 상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아시아권의 여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이렇게 해서 온도가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바이러스는 동물이 가장 잘 옮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물의 어떤 교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동물은 우선순위에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축산물, 2차 가공품을 포함한 이런 축산물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소비를 하다가 조금 남은 것을 갖고 들어오시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경방역은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느 국가에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들어오시면 추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상시로 농가에,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여행을 하시더라도 농가방문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축산물을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갖고 오셨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는 사전에 정보들이 많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국가에서 어떤 질병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역시 해야 합니다. 물론 OIE 국제수역사무국에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시아권의 작은 국가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국내방역도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소비하는 여러 식품들 중에 자국식품,유제류,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보따리에 큰 묶음으로 여행가방에 넣어서 들어오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소위 불리는 아시아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분들이 소비하는 식품들이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방역에, 우리가 초기방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 때로는 10만두 이상이 되는 동물을 매몰처분하게 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부터, 초기에 신고했던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치욕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직접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방역을 위해서 종사하시게 되면 적어도 직접 감염된 동물들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상 자기가 생업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초기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방역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지연되는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꼭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강화에서 매몰처분이 있고 나서 축주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매몰처분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를 비롯해서 자식처럼 동물을 키우다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그런 축주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매몰처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종사하셨던 분들이 다음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정말 못 하겠더라, 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가 정비되면 국경방역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하시고 우리 국내에 있는 방역도 정비를 하시는 김에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게 아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류 교수님께 잠깐 여쭙고 싶은 게 축산물 유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유입도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십니까?-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잘 올 수 있는 것은 동물이죠. 동물이지만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쭉 논문으로 발표한 결과들을 보면 치즈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유가공품에도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축산물이라도 국가에서 수입한, 수입허가를 한 국가로부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서 오지 않은 축산물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미세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불려가서 치욕스러운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케이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발생신고를 받으면 못 움직이게 합니다. 못 움직이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시료를 추출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휴대해서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검역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보상가격이나 뭐나 그런 것 문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들었던 가축, 특히 젖소나 이런 경우에 오랫동안 정이 들고 그랬는데 그걸 눈앞에서 매몰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기중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마는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 말이죠,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보상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하면 농가가 소나 돼지, 이런 가축을 쭉 길러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그게 일정기간 중단되죠, 매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중단되는 동안 생활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단 이후에 다시 입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소나 돼지를 사들여서 다시 축산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전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상제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가축 입식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가축을 입식할 때 과거에 길렀던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해서 그대로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길렀다고 그러면 그 100마리를 다시 입식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그대로 장기, 저리로 입식지원을 하고요. 축산을 못 하는 동안 보통 보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몰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세로 100% 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몰을 할 당시에 100% 시가로 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식을 할 때는 별도로 입식자금도 100% 지원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매몰처분은 사실 그것 때문에 축산하는 분들이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매몰할 때 바로 돈을 주고 매몰을 안 하거든요. 한 2, 3일 후에 50%를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런 점은 있는데 아무튼 매몰처분보상금도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정책자금이 있으면 상환연기,그동안의 이자는 면제, 학자금지원, 이런 등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님, 어떻게 지금 정부의 보상 계획에 대해서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정부 입장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은 농가의 반발이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 현시가로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우선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보상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매몰을 하고, 농가가 매몰을 하고 이동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동을 못합니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 6개월까지 이렇게 보상이 되면 나름대로 농가들도 이해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몰 이후부터 바로 그냥 6개월까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재입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런 과정에서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많은 시장을 알아봐야 되고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돼지나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시장이나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거래가 되지만 낙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 부분이 계량을 해 옵니다, 이 소가 얼마만큼 유량을 낼 수 있게끔 많은 기관을 통해서 계량을 해서 얻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얻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주 짧게. . .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특히 젖소농가에서 불만제기를 하는데 어떤 보상제도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유를 많이 내는 고능력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능력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에 따른 보상을 100%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입식자금 지원이 6개월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앞으로 입식자금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구입자금이 있습니다. 그 구입자금 지원했던 것을 상환연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잘 헤아려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현재 충북 충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곧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방역으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더불어 피해지역 축산농민들이 하루빨리 실의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빠른 지원대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