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설로수’, ‘설화수’와 달라” _베타 로티 결혼식_krvip

주식회사 '태평양'이 자사 화장품 '설화수'와 이름이 비슷한 '설로수'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또 다른 회사의 화장품 '설로수'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로수'가 출원된 2003년 5월 이전까지 '설화수'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나 생산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설화수' 상표가 베낄 정도로 저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태평양'은 지난해 4월, 청담화장품이 만든 화장품 '설로수'가 자사의 '설화수'와 포장 등이 유사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은 태평양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