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경,금융소득 종합과세 정기국회제출검토 _죽음을 맞이하다_krvip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 9월 정기국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하기 위한 법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장관은 취임 2개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문제와 관련해, 올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낼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장관은 그러나 종합과세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반면 금융시장에 충격을줄 우려도 있어 그 득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장관은 또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고급.호화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장관은 이와함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기업이나 중소기업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 그린벨트 해제와 연계시킨 신시가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의 획기적인 이전지원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