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 등 조사 _베토 카레로 게르만 마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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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해 본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 인증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 인증심사 때 영등위가 사용설명서도 확인, 심사하지 않았고, 게임물의 블랙박스격인 프로그램 '소스코드'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프로그램 변형 버전 심사 때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간소화 규정을 만든 것이 '바다이야기' 변형 버전 인증과 관련이 있는 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조만간 남궁 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과 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 등도 불러 사행성 게임 확산과 상품권제 도입,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사행성 게임 파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실한 사후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꿔 사실상 규제를 완화해준 경위와 배경 등을 철저히 감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