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년간 21억 원 적발…전액 환수결정_드롭뎀 슬롯_krvip

지난 1년 동안 부정한 가족간 거래나 허위 거래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108건, 21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년 간 모두 108건, 2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가족과 부당 거래한 경우가 28건(15억 원)이었고,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와 세금계산서 구매 취소도 21건(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 스포츠 바우처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도 44건(5백만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설계, 감리 용역을 조달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쪼개기 계약으로 집행해 보조금 5억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또 서류를 위조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매를 허위로 꾸며 횡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 원을 가로챘다 고발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보조사업자 소유의 농업법인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과다집행하는 등 임의처리한 보조금 2억 1천만 원도 환수결정됐습니다.

자녀가 운영하는 거래처에서 운동용품을 구매했지만, 다른업체와 차별화된 기술력이 확인되지 않아 보조금 3천5백만 원이 환수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AI형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갖춰지고 부정수급 실적이 쌓일수록 적발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가동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SFDS는 국고보조금 수급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족간 거래나 출국, 사망자 수급 등 50여 개 패턴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SFDS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모두 64건(5억 10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