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20일쯤 국회 제출_스포츠넷 베팅 다운로드_krvip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쯤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20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예하 작전 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돼 이번 국회에 재상정되는 것으로, 여야의 입장이 달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