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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방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22일(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김영철은 도발의 아이콘, 유엔 제재 대상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 도발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위급 대표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촘촘히 짜여있는 대북 제재망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깨트리겠다는 것이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며 "김영철에 대한 방남 수용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도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 책임자로서 미국방문 금지 대상자로 지정됐다"면서 김영철 방남 수용을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면서 "김영철이 북한에서 통일선전부장을 맡으면서 대남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비틀어서 보는 시각이 많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금융제재 대상이지 출입국 제재가 아닌데, 설마 이번 방남을 예측하고서 이런 제재를 한 것은 아니지 않나.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지적 같은 것이 나올까 봐 미리 물어보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외통위원장도 "형식적 절차에서 김 부위원장이 어떤 제재요인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지 않나.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된 바도 없고, 우리나 미국의 제재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는 당사자간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인질범과도 대화가 있을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위중함에 비추면 김 부위원장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심 위원장의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그런 정파적인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을 그만둬라.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고, 이주영 의원은 "그렇게 함부로 한쪽 편을 들면 국민들이 위원장을 어떻게 보겠나. 야당 의원들이 뭐하러 앉아있는 건가"라며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런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하라"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이 회의 속개를 촉구하자 이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못하겠어요"라고 소리치며 "이런 위원장이 어디있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지금 이 의원처럼 품위없게 하는 위원들도 없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