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만 받아도 징계” 박원순법…서울변회 위법성 심사_국제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천 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서울시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