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불복 ‘항소’…비판 잇따라_마술 풍선 차크리냐 카지노_krvip

[앵커]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9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합의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선 "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기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개를 결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도 국회가 항소를 강행한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담합'이자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왔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망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실 특활비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없는 항목입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체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받은 것도 반납을 하겠다고 제가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정미/정의당 대표 :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책정된 특활비 62억 원 가운데 남은 5개월치 예산은 절반 이하로 쓰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