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구타·가혹행위 처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_스포츠 도박 범죄_krvip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늘어났지만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2008년 천4백여건에서 3년간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천5백여건으로, 재작년보다 3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사건의 70%가 불기소 처분됐고, 선고유예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건의 77%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군내 구타, 가혹행위는 기소율이 낮은데다 온정적인 처벌 관행 때문인 것으로 유기준 의원 측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