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국회 동의 사안 아니다” _목소리는 누가 이겼나_krvip

<앵커 멘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가 18년이나 돼 시기 상조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송민순: "우리 헌법에서 우리 주권의 제약하는 조약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것은 반댑니다." 지난 94년 평시 작전권 회수 때도 그래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실장은 그러나 국민 관심 사안인 만큼 국회에 보고해 상황을 알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미 18년 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송민순: "1990년과 91년에 평시작전권은 1995년에, 전시작전권은 1995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한다는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가 있었다. " 91년에는 한-미 간의 환수에 관한 잠정 합의도 이뤄졌으며, 그 이후 합의에 따라 94년에 평시 작전권이 환수됐고, 이후 한-미간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와 로드맵에 따라 전시 작전권 환수도 이뤄질 것이라고 송실장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