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_베티스 대 바르사_krvip

<앵커 멘트> 올해 하반기부터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지주회사 제도,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단계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이고, 3단계로 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단계별 완화방안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단계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 보험이나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자회사로 제조업체 등 비은행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금융 규제를 빨리 없애야 금융산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면에서 과거 관행을 배격해 과감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