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스 운송 보조금 부당 지급 빈발”_명왕성 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정부가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에게 지원하는 운행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일부 버스회사들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광역시 등 지자체 3곳의 버스회사들이 최근 3년동안 정부가 지급한 유가 보조금을 운행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운송보조금 56억원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 대상이 아닌 접대비나 노후된 차량 교체 비용 등을 소요 경비로 처리해 34억원을 부당 수령한 버스회사들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버스회사들이 현금 수입금과 광고 수입료 등을 누락시켜 적자 손실금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타 내는가 하면 기름값이나 인건비 등 소요 경비를 부풀려 버스운행보조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버스운행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