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불공정 탈세·고액 체납 엄정대응”_돈을 벌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_krvip

국세청이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이나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BR)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악의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 규모별 대응체계도 구축합니다.

납세자 세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 확대 기조를 유지합니다. 국세청은 순환조사 대상인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03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206조 3천억 원)보다 2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목표 대비 세수 진도는 71.5%로 작년(72.8%)보다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