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 전용 가능 5만엔 이하 수출품도 허가 대상으로 _내기 블레이즈 웹 사이트_krvip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격이 5만엔 이하인 품목의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없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소액 특례' 제도를, 오는 12월 폐지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집적회로나 디지털신호 변환기 같은 고성능 제품들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소액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제품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소액 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 대북 금수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 고위층의 선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대북 금수 조치 강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북한 관련 금융 계좌의 동결 조치 역시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