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2단계’ 시동…野 “공수처 법적 대응”_돈 벌 수 있는 외국 앱_krvip

[앵커]

며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두 명이 최종 결정됐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다음 단계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이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핵심 방향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입니다.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돼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됐지만, 이것도 너무 많단 겁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총장의 지휘권을 분산시켜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 "검찰권의 남용 또는 기소재량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총장 탄핵론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야당 측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도 이번 추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참여 여부는 누가 지명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