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 해체 결정에 문제”…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_글라이딩 슬롯 사용_krvip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일부 보 해체를 결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즉각 보 해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2018년, 전체 4대 강 보에 들어간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인 1보다 훨씬 낮은 0.2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찬석/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 "이번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업비와 실측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듬해 환경부가 꾸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존치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져 실제 해체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내기 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수질 자료를 사용해 경제성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조사평가위원장은 엄정하게 분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 :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실측 자료와 과거 자료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주어진, 제한된 여건 하에서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감사원은 또 당시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에 미리 위원 명단을 보내 협의하고, 단체가 반대한 인사들을 빼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감사원 발표 직후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는게 드러났다며, 4대 강의 모든 보를 존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도 없이 보 존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