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 2년 경력자는 중등교사 자격있어” _베토 록펠러의 귀환_krvip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원 자격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부여시 관계법령은 반드시 현직 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현직교원 여부는 교사자격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근거해 교원자격의 무시험 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해 무시험 중등학교 2급 자격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했으며,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은 있지만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교원자격 신청을 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