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항소법원 혼인보호법 위헌 판결_오늘 바르셀로나 경기 누가 이겼어_krvip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혼인보호법의 상속세 조항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소재 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83살 에디스 윈저가 혼인보호법의 상속세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캐나다에서 동성배우자와 결혼한 에디스 윈저는 동성배우자가 사망한 뒤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연방상속세 36만 달러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인보호법으로 인정되는 이성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