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대책은 ‘소 잃고도 외양간 방치’”_포커를 하다 죽음을 맞이하다_krvip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등은 29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질적인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5년과 2006년에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아이들을 기리면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교과부의 탁상행정으로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 교육당국의 대책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더한 '소 잃고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대책이다"라며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고 교과부 학교문화 정책 담당자들을 전원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예방 예산과 지원 단체를 공개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학에서 강제전학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