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역차별 시정 추진…금감위 업무보고 _루이스 바르시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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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유망기업에 대한 매각에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인수.합병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에서 외국 자본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출자총액 제한 완화등의 완화 등의 주장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위원장은 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기업이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감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