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원년 _레드데드에서 옷을 입고 포커하는 법_krvip

[이광호 해설위원] 여성부가 밝힌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의 키워드는 가족정책의 원년입니다. 따라서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해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성부가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은 것은 여성부가 오는 5월쯤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무너지면서 이혼 등으로 나타나는 가족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지금 부모가운데 어느 한쪽만 있거나 자녀가 없는 가족, 독신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가 6.1%에 달하고 있고 1인가구가 15.5%,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족 해체 현상은 심각하지만 그동안 가족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점도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배경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의 안정성을 지원하고 이혼가정 등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관계 교육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펴게됩니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청소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통합적 정책추진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돼있어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실성있는 가족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짜 내느냐가 가족정책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여성부의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납니다. 이에따라 올해엔 41만명의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42%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영아보육 등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업한 여성들이 자녀의 보육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섭니다. 며칠전 이해찬 총리가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한 것도 자녀의 보육때문일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여성 취업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를 더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취업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세계 최저 출산국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