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디 푸어’ 없앨 것”…野 3당 “국민 부담 우려”_카지노 코끼리 게임_krvip

문재인 정부가 9일(어제)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건보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메디 푸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재원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료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며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간호인력 수급 대책 등도 정부와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178조 원 추계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를 못 내놓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직무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해주겠단 건지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자세하게 돼 있는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로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재정은 바닥나지 않게 하는 안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대표는 그러면서 "고액 질환은 정부가 많이 못 도와주고 본인 부담금이 남는 반면, 소액 질환은 정부가 다 도와주는 식으로 자꾸 끌고가면 재정만 고갈되고, 실제 건강보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