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 입장 번복, 국조 필요”…與 “수사방해·시간끌기 의도”_피파_krvip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 해수부,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먼저 해경이 실종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이 맞다고 판단했다가 번복한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실종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등 자진월북을 인정할 자료가 많았고, 근무 선박에는 1m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있어 숙련된 선원이 정지된 배에서 실족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족했다 하더라도 (다시 승선할 수 있는) 사다리가 선미 좌우 측에 설치돼 있어 표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음에도, 최초 수사책임자 등의 항의를 무시하고, 월북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들을 배척하거나 탄핵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자료 제시 없이 기존의 '자진 월북 판단이 잘못됐다'고 허위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른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해수부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이 씨가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등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함부로 인정해 국비 예산을 들여 해수부장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상식에 어긋난 해경 수사 결과 번복과 규정에 어긋난 해수부장 결정, 절차에 어긋한 감사원의 보여주기식 감사와 무리한 검찰수사를 통해 종북 세몰이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는 시간끌기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박 성명서를 내며 "다수 의석을 이용한 수사방해이자 시간끌기용 요구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한계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 것과 판박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감사원의 중간발표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중간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근거로 삼았던 증거들이 엉터리, 왜곡,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정도(正道)임을 깨닫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