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개헌논의 지지부진” VS 野 “대통령 발의 안 돼”_에블라 포커 칩_krvip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결국 야권의 반발로 개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발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 개헌안이 있다면 여당에 제공해 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면 정쟁만 발생하고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을 것이다. 개헌을 바란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역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한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형태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무엇보다 총리 선출권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는 내각제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고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며 "야당 타박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총리 선출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