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 4조 7천억 원_슬롯 칩 컴 문제_krvip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천928억원이었다. 2011년 1조6천424억원에서 2.9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 5천960억원에서 3조 9천467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은 대기업 위주로 늘었다. 대기업 가운데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이 2조 5천55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공제받은 세금은 2조 170억 원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세금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 10.6%로 2011년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낸 외국납부세액을 보면 2011∼2015년 국내 기업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5천1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조7천403억원), 베트남(9천515억원), 인도(8천651억원), 인도네시아(7천322억원) 순이었다. 이들 국가 중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세율(22%)보다 낮은 국가는 베트남(20%)뿐이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은 2011년 10조5천412억원에서 2015년 23조8천448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전체 소득 중 국외 소득 비중은 2014년 4.1%에서 8.7%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