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과태료 누락 적발 _놀아서 돈 벌어_krvip

지방자치단체들의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4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관계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53억 7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광진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과 경기도 31개 시.군은 제때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 9천 9백여대의 소유자로부터 과태료 32억여원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초구 등 서울시내 24개 구청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객자동차 3천 6백여대의 사업자에게 강제보험 미가입 과태료 9억 7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