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발표전 조립식 주택들 우후죽순…개발정보 빼냈나?_화학 빙고_krvip

[앵커]

최근 대규모 개발 예정지마다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농지를 사들인 다음 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땅을 쪼개 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관련 법규가 느슨하고 점검과 단속이 어려운 허점을 노린 편법 투기로 의심됩니다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지정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임홍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논농사와 축산을 주로 하는 농촌 마을에 2018년 이후 조립식 주택이 군데군데 들어섰습니다.

빈 주택들이 세워지고 불과 몇 개월 뒤인 2018년 8월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LH직원 땅투기가 공분을 사자 세종시에서도 "그 때 누군가 개발정보를 빼내 투기한 것 아니냐?"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 지역 공무원들이 당시 땅을 사고 팔았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람이 아닌 법인 역시 파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한 농업회사법인를 살펴봤습니다.

1년전 소를 키우겠다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찾아가보니 축사는 텅 비어있습니다.

축산 설비도 허술합니다.

이 축산법인 대표가 세웠다는 또 다른 농업회사를 가봤습니다.

땅에는 묘목이 빼곡합니다.

농사가 허술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법인 대표는 코로나19로 축산이 늦어졌고 회사 정관을 변경해 나무를 심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현장 취재가 시작되자 법인 간판과 전화번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어떤 간판이 붙어 있었는지 몰랐던 상황.

[법인 대표 : "법인 전화번호 거기 안 적혔을텐데…. 뭐야 저기겠죠. 팩스번호."]

하지만 간판에 적혔던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엉뚱하게 부동산 개발회사가 나옵니다.

["(거기 영농법인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신데요?) 아니 누구냐고요 도대체…."]

국가산단 지정 이후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에는 농업법인 설립 건수가 2016년 294개에서 2019년에는 380개로 30%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영농법인이 농사 짓겠다고 산 땅을 여러 필지로 쪼개서 되팔아 차액 수억 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사후 적발로는 편법 투기를 막지 못합니다.

농업법인 실태점검은 3년에 한번.

정관만 변경하면 영업범위도 꾸밀 수 있어 가짜 법인을 솎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가짜 농업법인을 등록 전에 걸러내고 편법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