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_프로 포커 데크_krvip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첨자가 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가 의무기간 중에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거나,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또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공매ㆍ경매가 진행돼 입주나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