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시대 개막 _지금 포커에 베팅하고 돈을 받으세요_krvip

<앵커 멘트> 대학에 인사와 재정,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이 오늘 입법예고됩니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축소와 급격한 등록금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의 국공립대는 56개. 교육부는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에 인사와 재정, 조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국립대 법인화법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정부가 지닌 예산 편성권과 결산 의결권, 교직원 인사권 등을 국립대 법인으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 것이란 우려를 감안해 재정지원 의무화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명문화 하고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곽창신(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정부재정지원이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계속 재정지원을 늘릴 겁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법안에다 넣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회장단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장을 찾아 정부의 법안 제정 절차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류진춘(전국 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 상임회장): "우리나라 법제라는 게 실질적 재정지원과 맞물려 돌아간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교육부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실현 의지 자체를 믿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이 과연 스스로 여기에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