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윤모임, ‘尹 노동개혁’ 힘싣기…“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해야”_레드 심판 포커 티셔츠_krvip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오늘(21일) 노동 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춘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청돼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길’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전 장관 강연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라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안심파업법이자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0만 당원 시대에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서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단결과 전진의 전당대회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강연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 노동조합 여부 등에 따른 임금·근로시간·고용·노동기본권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진단한 뒤 “이런 문제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노동분쟁이 많다. 파업이 진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계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정경쟁,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노동 개혁을 친자본, 반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전하면서 “노사 간 아주 깊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협의 과정을 추출하는 형태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국민공감 공보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모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식 회원이 아닌 장제원 의원도 지난 7일 발족식을 겸한 첫 모임에 이어 이날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국민공감은 내년 1월 18일 ‘경제’를 주제로 연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세 번째 모임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