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경쟁정책 목적은 소비자 후생 증대” _야옹 내기는 믿을만해_krvip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정책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의 후생 증대라며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간을 줄이는 등 표시 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율적 피해구제 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해 기업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기업들의 카르텔, 부당 공동행위는 시장 경쟁을 봉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의적 활동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시장경제의 적이라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