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일 국보법 등 법사위 상정 _백만장자 입찰 베팅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각각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한 뒤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노당은 형법 개정 없이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되 안보 형사법으로서의 국보법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국보법 개폐안은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져 병합심사될 예정이지만, 서로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 처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유전의혹 특검법안'도 내일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