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관할 책임 회피, 법원이 제동” _밴드배팅하우스_krvip

보훈 관련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을 위해 1년 반 동안 행정부처를 전전하다 법원 판결로 주무부처를 찾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국가 보훈처를 상대로 정관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원고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수리해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8년 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공보부로부터 보훈 관련 비영리법인을 인계받아 관리해 오고 있는 만큼 원고에 대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68년 8월 파월전몰장병 추모를 위한 기념탑 건립을 목적으로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던 추진위는 2003년 11월 정관 변경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국방부,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를 찾았으나 관련 업무를 인계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