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안권 개발사업 체계적 발전전략 없어”_옷에 붙이는 포커 스티커_krvip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020년까지 74조원을 투입해 해안권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없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등을 감사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12개 사업이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되고, 달성할 수 없는 수치를 계획지표로 마련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주시에서 산업단지 분양 승인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28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