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년 ‘스타의 조건’ _카지노 헛 영업 시간_krvip

2008년은 국정감사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는 해. 제헌국회 당시 (1949년) 도입되었다가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부터 폐지, 민주화 물결을 타고 1988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에게는 1년의 성적표를 받는 ‘스타 등용문’이 되기도 한다. 1998년 김형오(휴대전화 불법 도청 폭로), 2003년 김홍신 (태반 불법유통 폭로), 최근에는 고경화 (중국산 납 김치 사건 폭로), 심상정 (삼성그룹 비리 지적)으로 이어진 국감 스타들. 과연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올해의 국감 스타는 누가 될 것인가? KBS 시사기획 쌈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경쟁과 이들이 펼치는 언론 플레이 현장을 취재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청각 자료 활용... 자료 제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의사당 2층 레드카펫을 밟을 특권이 있는 의원들은 인기를 의식해 연기를 하는 배우이자, 유권자들이 원하는 역을 대신해 주는 배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진정한 국감 스타의 자격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자 18대 초선의원으로 입지 기반이 약한 이정희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성’을 내세운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녀의 ‘현장의 목소리’가 통할 것인가? ‘여당 속의 야당’ 이미지로 관심을 모아온 김성식 의원. 종부세 개편안과 공기업 대책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으로 언론 플래시를 받아왔다. 그의 소신은 이번 감사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까? 3선 의원으로 입지를 굳혀가려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후 맞는 첫 국정감사라 새롭다. 정쟁과 폭언이 난무하는 국감 현장에서 어떻게 자신을 내보일 것인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국감 현장까지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따라가 본다. 18대 국회의원의 81%, 공무원 93%, 현행 국정감사 제도 문제 있다! 국감 중간평가 점수, 의원 65점, 공무원 54점. 시시기획 쌈이 국회의원 21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민주공무원 노조가 서울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원 가운데 66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의원의 81%, 공무원의 93%가 국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국정감사 중간 평가에 의원들은 65점을, 공무원은 54점을 매겼다. 공무원들의 82%는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87%는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의원들은 79%가 답변 자료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89%는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의 두 주역들의 시각 차를 좁힐 수 있을까? 국정감사 대안은? 국회와 정부, 온 국민이 만족할만한 국정감사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