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하천에 펜션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주와의 실랑이입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행정소송을 낼 거라며 큰소리칩니다. 급기야 계고장을 찢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계곡 불법 점유, 경기도에만 1,400여 곳
여름철 계곡에 놀러 가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기 마련인 이러한 위락시설들.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하천을 불법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식당과 펜션 등은 물론이고 평상까지 설치해놓고 영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계곡 하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인 셈입니다.
철거 명령했지만 업주들 강력 반발
사실 이러한 불법 점유는 지자체가 장기간 용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다 철거하라고 하느냐란 업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한 철거 의지를 밝혔습니다.
11개월 사이 불법 시설 96% 철거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는 청정 하천 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5개 기초 지자체의 187개 하천에 산재한 불법 시설물 1,436곳이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 계도와 계고장 발송, 고발, 행정대집행 등 모든 행정력이 동원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도 투입돼 불법 점유자들을 적발해 무더기 형사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11달 동안 계속된 강력한 조치에 결국 불법 시설물의 96%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자연형 계곡으로 변신...올 여름 계곡이 달라진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254억 원을 투입해 이들 계곡에 주차장과 화장실, 녹지,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협동경제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면 여름입니다. 한때 성업했던 불법 시설물은 사라지고 올해 여름에는 달라진 계곡의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