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리적 노동시장 조성될 것”…野 “민생경제 파탄될 것”_온라인 카지노 돈_krvip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 시장이 조성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 대변인은 공정 인사 지침은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측이 재교육와 재배치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부당한 해고를 막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부터 정년 연장이 본격 시행되면서 발생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상생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의 양대 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통한 노동 시장 개악을 밀어붙여 민생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타협은 명분쌓기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행정 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 관계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노동부 양대 지침은 헌법상 노동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자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라면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