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기초단체 재산세 경감, 대응책 검토” _슬롯머신에서 승리하기_krvip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경감을 잇따라 추진하는 데 대해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강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또다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8.31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어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놔두어서 자치 단체간 세수 격차를 유발하고,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게 옳은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지자체들의 탄력세율 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