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대기업에 독과점 입증 책임 부과_보상을 받으세요_krvip

중국이 민사소송에서 대기업이 독과점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독점금지법을 개정했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런 내용의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독점금지법이 도입돼 이를 근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61건의 독과점 피해 민사소송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입증 책임 탓에 고소인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