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헌법 개정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_돈세탁의 예_krvip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어제 열린 총무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도 유엔 헌장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안 개요를 승인했습니다.
자민당은 법안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자위권 행사 가능 항목을 열거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