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수도권 규제 차근차근 해제” _여름철 사가 포커 속임수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선후가 있겠지만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는 정부 생각만큼 효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경쟁국에 없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할 것이며 수도권 문제도 그 중 하나"라면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철학과 원칙이 다른 것은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방부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이미 2조6천억 원 가량 늘렸고 교부세율도 조정해 지방 재정에 주름이 가지않도록 할 것이라며 재산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