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위, 정부 위험물질 관리 부실 질타…“정부 사과해야”_자영업 미용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회 가습기살균제특별조사위원회가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리체계가 안이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출석한 16일(오늘)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등이 여전히 판매 중이고,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퇴출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3만6천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천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 "국조실과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교체가 결정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해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환경부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 대책에 대해 빠짐없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정부 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지만,정부는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등이 재차 정부 측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