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 상설 소위·법안 심사 정례화 등 의결_콰이 라이트는 돈을 벌어_krvip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은 어제(21일) 국회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의 혁신자문위 활동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결 사항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상설 소위'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와 유사한 형태로, 상임위별로 담당 분야의 현안을 상시로 다루는 소위를 설치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혁신자문위는 이를 통해 국회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사실상 상시 국정감사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자문위는 또 국회의 입법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심사 정례화'도 제안했습니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도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상대적으로 민의의 통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혁신자문위는 이 밖에 중요 안건에 대한 입법조사처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결 시한 신설, 국회청사공간위원회 구성, 국회 백서 발간 등을 의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혁신자문위 의결안을 채택하더라도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도입될 수 있습니다.